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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일러에 대해서 하도 말이 많다보니, 법령을 찾아본 결과를 알려드리니
잘못 알고 계신분들은 참고하시고, 반박하실분들은 반박하세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별표 18과 같다.
[별표 1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53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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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 ┃
┃종별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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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대형면허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
┃ │ │○건설기계 ┃
┃ │ │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 │ │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
┃ │ │ -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
┃ │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를 제외한다) ┃
┃ │ │○원동기장치자전거 ┃
┃ ├─────┼───────────────────────────────┨
┃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
┃ │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 │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
┃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 │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한다) ┃
┃ │ │○원동기장치자전거 ┃
┃ ├─────┼───────────────────────────────┨
┃ │소형면허 │○3륜화물자동차 ○3륜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 ├─────┼───────────────────────────────┨
┃ │특수면허 │○트레일러 ○레커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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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
┃ │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 │ │○원동기장치자전거 ┃
┃ ├─────┼───────────────────────────────┨
┃ │소형면허 │○이륜자동차 (측차부를 포함한다) ┃
┃ │ │○원동기장치자전거 ┃
┃ ├─────┼───────────────────────────────┨
┃ │원동기장치│○원동기장치자전거 ┃
┃ │자전거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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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제1종 │○승용자동차 ┃
┃면허 │보통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 ├─────┼───────────────────────────────┨
┃ │제2종 │○승용자동차 ┃
┃ │보통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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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승인되거나 동법 제
34조에 따라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
에 의한 기준에 따라 이 표를 적용한다.
가.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된 경우
(1) 차종이 변경되거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증가한 경우 : 변경승인 후
의 차종이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2) 차종의 변경없이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감소된 경우 :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나.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된 경우 :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
재중량
2. 별표 9 (주) 제6호 각 목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적재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고, 적재중량 3톤 초과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초과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대
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3.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
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
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
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로는 피견
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다.
일부개정 1999.4.30 행정자치부령 제49호
일부개정 1999.12.31 행정자치부령 제85호
일부개정 2000.3.20 행정자치부령 제94호
일부개정 2001.3.10 행정자치부령 제127호
일부개정 2001.7.24 행정자치부령 제142호
일부개정 2002.7.3 행정자치부령 제174호
행정자치부령제201호일부개정2003.06.02.
행정자치부령제208호일부개정2003.10.18.
행정자치부령 제232호 일부개정 2004. 05. 29.
행정자치부령 제27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3. 24.
행정자치부령 제329호 전면개정 2006. 05. 30.
행정자치부령 제350호 일부개정 2006. 10. 19.
행정자치부령 제382호 일부개정 2007. 04. 27.
행정자치부령 제395호 일부개정 2007. 09. 28.
행정안전부령 제4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 03. 06.
행정안전부령 제20호 일부개정 2008. 06. 20.
위 개정내용을 보면 위 내용은 2008년 6월 20일자 최신의 내용입니다.
분명 총길이 3.5m 의 제한은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길이 명시가 없기 때문에 ,길이로 운전을 제한을 할수가 없을뿐더러 길이만으로 무면허로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제 트레일러도 4.5m나 합니다.
총중량만으로 제한을 하는것이지요~ 이것은 트레일러의 자중과, 적재량을 합친무게가
총중량이 됩니다. 총중량750kg 미만은 견인차의 해당하는 면허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견인이 가능합니다.
법령 검색은 검색엔진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치시면 위 내용이 나옵니다.
구문으로 전해들은 정보들은 버리시고,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여서 발전된 레저 문화를 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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